청와대는 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및 한일 국방 당국의 레이더 공방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 "NSC 상임위원들은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방은 지난달 20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활동 중인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 촬영하며 불거진 것으로,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시 일본 초계기를 향해 해당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특히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선박 구조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비신사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울러 "이날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올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며 "올해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의지를 평가했다"며 "또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하며 추진되도록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상임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 현재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