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靑 적자국채 발행 강요? 신재민 사무관 주장 '있지도 않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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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데 대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차영환 차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차장은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7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관련 사항으로, 20조원은 기발행했고 8조7천억원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였다"며 "국채 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 범위 내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 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차 차장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 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 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 "결국 연말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어제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당시 전화한 인물이 차 전 비서관, 즉 현재의 차 차장이라고 지목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