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하라"

참여연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상대로 한 기재부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30일 유튜브 채널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라는 동영상을 올리고 KT&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는 데에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고려대 온라인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재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였을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여당 일부 국회의원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