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기술 도둑질 의제로 이틀간 베이징서 차관급 실무협상 합의 나와도 미봉책…"갈등현안 많아 추가 관세안 철회 정도만 가능"
미국과 중국이 내일부터 이틀간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협상을 벌인다.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통상 관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명목이지만 글로벌 패권전쟁이라는 시선도 많다.
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 협상단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시한부로 중단한 뒤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정상회담에서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인 3월 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추가관세로 무역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때문에 이번 협상은 접점 없이 교착상태로 빠져든 무역 전쟁을 끝낼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렇지 않아도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지구촌은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통상마찰 탓에 더 큰 시름을 앓고 있다.
차관급 실무협상으로 진행될 이번 협상에서 '대타협'을 향한 첫 단추가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협상의 의제가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농산물과 공산품 교역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이는 백악관이 지난달 정상회담 후 합의 사안으로 제시한 중국 수입확대에 따른 무역 불균형 해소, 강제적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에서는 이번 협상을 위해 부문별 차관급 실무 책임자가 대거 출동한다.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협상단에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협상의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 때 이룬 공동 인식 실천을 위해 긍정적, 건설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뒤 중국은 합의를 실천한다며 여러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하고,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유회사들은 미국산 메주콩(대두) 구매에 나섰고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도 잠정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중국과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미·중 무역협상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미국의 불만, 양국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합의의 촉매가 될지는 미지수다.
무역 전쟁이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상 악습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국 경제의 발전에 대한 미국의 우려 때문에 촉발됐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역사를 돌아볼 때 급속히 성장하는 신흥강국의 의욕과 이에 대한 기존 패권국의 불안이 상충할 때 거의 모두 전쟁으로 귀결됐다는 '투키디데스 함정'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실제로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들은 이번 협상에 앞서 중국의 무역·산업정책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중국의 핵심 국가발전 전략에서 양국의 접점이 마련될지는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근본적 갈등이 해소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로 삼아 시작한 관세부과를 봉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안 교수는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고 부과 대상도 중국산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추가관세를 멈추는 선 정도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일부 협상 타결이 있어도 환율조작 논란이나 노동기준 문제 등 다른 통상마찰 우려까지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미국이 중국에 산업발전 전략을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도,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자국 산업전략을 포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협상에서 합의가 나오더라도 미중 간 마찰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