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최저임금제 개편안 7일 발표…노사갈등 해법 찾을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연초부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악화한 경제 상황에도 또다시 10.9% 인상돼서다. 설상가상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를 감안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우리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물론 고임금을 주는 대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이슈는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여는 중소·벤처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업계의 호소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다. 1988년 제도 시행 후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로 결정한 게 7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노·사·정 갈등이 해마다 벌어졌다.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후진적 관행이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다. 단일 심의체인 최저임금위를 전문가 집단(구간설정위원회)과 이해관계자 그룹(결정위원회)으로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세부 인상률을 확정하는 식이다. 본래 의견 차가 클 수밖에 없는 노사단체 대신 전문가 집단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결정위에는 노사단체 외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는 이달 말까지 노사 대립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 와중에 통계청은 9일 ‘연간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정부의 작년 고용 성적표다. 전·현 행정부가 교차했던 2017년만 해도 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작년 7월엔 5000명, 8월에는 3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연간 기준으로는 1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로 확인되면 고용 참사 수준의 ‘낙제점’이다.

국가 자금 흐름 관련 통계도 이번주 나온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2018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치)을 발표한다. 자금순환은 경제 전체의 돈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작년 2분기엔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여윳돈(순자금 운용)이 11조원으로, 전 분기(16조9000억원)보다 53.6% 감소했다. 대출 증가가 주요 배경이다. 하지만 정부 수입은 전 분기보다 5조6000억원 증가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만 많이 늘었다.

산업계는 8일(현지시간) 개막하는 글로벌 전시회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다. 올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기술 및 제품을 한자리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기업도 대거 참가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을 연다. 새해 국정운영 방안을 밝힌다. 아킬레스건인 경제지표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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