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저소득층 삶 더 궁핍해졌다

도전 2019 - 이것만은 꼭 바꾸자

심화되는 양극화

상위 20% 가구 소득
작년 3분기 11% 증가
하위 20%는 23% 감소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 가계의 임금 등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저소득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세금까지 퍼부었지만 저소득층의 삶은 더 궁핍해졌다. 통계청이 작년 11월 내놓은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보면 상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11.3% 증가할 동안 하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22.6% 감소했다.

소득 하위 60%(1~3분위) 가계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실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은 작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만8000원 줄어든 데 이어 2분기 12만9000원, 3분기 12만5000원 감소했다. 반면 상위 40%(4~5분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계속 늘었다.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3000원이 증가했고 2분기에는 34만5000원, 3분기에는 6만2000원 늘어났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