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에서 살판난 곳은 양대 노총뿐"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쟁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1년 새 4만 명(4.1%)가량 늘어 작년 말 101만6000명에 달했다.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교육청공무원노조연맹(1만 명), 포스코(7000여 명), LG전자서비스(3000여 명) 등이 한국노총에 들어갔다.

민노총도 15%(11만3000명)가량 늘며 90만 명에 달했다. 민노총은 ‘노조 불모지’였던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IT업계에 ‘깃발’을 꽂으며 세를 불렸다. 여기에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 노조의 미포함자를 포함하면 민노총의 실질적인 조합원수는 98만 명에 이른다. ‘제1노총’ 자리를 넘볼 정도다.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친(親)노동’을 넘어 ‘친노조’ 정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은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노조가 없거나 활동이 미미했던 대기업들에서 노조가 대거 생겨났고, 양대 노총이 이를 앞다퉈 끌어들였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까지 강행하면 노조의 호황은 더 고조될 것이다. 경제·민생은 점점 나빠지는데 “양대 노총만 살판 났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문제는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의 80% 이상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소속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보다는 고임금 노조들의 ‘지대(地代) 추구’에 급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시간 포함, 주52시간 근로제 등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귀결되는 역설이 벌어지는 이유다. 최근 고용 비리, 유성기업 임원 폭행, 건설현장의 일감 싹쓸이 등 숱한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설상가상으로 양대 노총은 불어난 세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태세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대한 반대 투쟁도 선언했다. 일자리는 어디서 나올지 의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노동 존중’을 강조하고, 서울시장은 ‘노조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판이다. 양대 노총이 커진 덩치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노동계 대변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