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재개…'무역전쟁' 해소되나

차관급 대표단 대면 협상
무역 불균형 해소·지재권 등
타결 가능성 긍정 전망 우세
외교·군사적 변수는 여전해

미국과 중국이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새해 처음으로 대면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간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이라 관심이 쏠린다.

미·중 무역 협상은 차관급 실무진 간 대화지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대립을 중단한 뒤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라 의미가 있다. 차관급 실무 대표단은 7일부터 양일간 베이징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에서는 그레그 다우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참석한다.

중국 측에서는 상무부를 포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등에서 부부장급이 총출동할 전망이다.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협상 시한이 3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에 성과가 없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세 폭탄을 동원한 무역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대미 보복 수단으로 삼아온 농산물과 공산물 교역 부분,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중국이 미국산 콩 등 농산물 수입 재개를 통해 대미 보복을 완화했고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하는 등 미국과의 약속 이행에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고 미국 또한 미·중 무역 전쟁 격화보다는 실익을 얻으면서 장기전으로 가려는 분위기라 양측간 파국보다는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진핑 주석과 대화한 사실을 전하며 "나는 정말로 그들이 합의를 성사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중국 지도부도 지난해 말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추진해 미·중 정상의 공통 인식을 실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중 간에는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 외교 및 군사 문제 또한 산적해 이들 현안이 변수로 작용할 경우 올해에도 패권 다툼을 위한 무역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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