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 할 거리 아냐"…한국·바른미래, 상임위·청문회 개최 압박 야당, '청와대 군 인사 개입 의혹' 제기하며 공세 강화
여야는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발행 강요' 문제를 대여(對與) 공격의 핵심 소재로 삼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공세라고 맞받았다.
여야가 연일 충돌하는 핵심 지점은 신 전 사무관 주장의 진상을 파헤칠 상임위원회 소집과 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민생 현안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정치공세용 상임위 소집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한국당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야 공조'가 더 강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과 비공식 회의를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군 인사 개입을 했다'는 야당의 비판도 쏟아져 연초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기재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에 한목소리를 내며 여당을 압박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주장에 상임위와 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고,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상임위 차원에서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신재민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야당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홍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이날도 당 회의를 통해 민생 현안들을 거론했을 뿐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선 "야당에서 상임위 요구를 하는데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위를 여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됐고, 청문회할 거리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새해 들어 첫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드러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기재위가 실질적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청문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을 챙기고 평화를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언급 자체를 피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2017년 9월 군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사고 당일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여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군 인사 기밀자료 분실에 이은 불법적 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이 어떤 사유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아울러 해당 행정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문책해 청와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