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정부 내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공약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해, 누적 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곳을 운영했는데, 지난달 이 학교들의 학생·교사 3천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69.7%와 교사 76.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유 부총리는 "작년에 고교학점제도 아니고 선택과목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갔는데, 10명 정도가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들으니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맞추며 수업하더라"면서 "(교사가) 수업 듣는 아이를 한명 한명 다 알게 되니 아이들 평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상대평가로 가면 다시 경쟁이 되니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학교가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많이 확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데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이라 우리(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교육감들이 여러 근거를 담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밝힌다면 선언적인 의미가 되고, 교육감이 자기 입장을 밝히고 실행하면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패스트 트랙도 아니고 '슬로우 트랙'이 돼버렸는데 야당 의원들에게 더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야 한 것 아닌가, 우리(여당)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맞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법이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든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아이들 문제기 때문에 훨씬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다시 300일을 기다리지 말고, 임시국회 때라도 재논의해서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를 묻자 "국회 교육위원 한 사람일 때는 정책을 선도하는 선언적 주장을 하는 데 익숙했다면, 장관 위치에서는 정치를 계획하고 실현하려고 보니 선의와 현장의 일들, 국민의 요구들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어떻게 잘 설명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하는 게 어렵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