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 연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기다리겠다면서도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워싱턴) 신임 하원 군사위원장의 전날 방송 인터뷰를 인용했다.
그는 "신임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이 '그렇다.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조항이 있다.
(비상사태 선포가) 여러 번 이뤄졌다'고 언급했다"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의회에서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전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마디로 답하면 '그렇다'이다.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조항이 있다.
그것(비상사태 선포)은 여러 번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그간의 비상사태 선포는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내 시설 건설을 위한 차원이었다면서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적 소송이라는 도전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면 현 상황이 왜 비상인지부터 분명한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차원을 넘어 이는 국방비의 끔찍한 사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의 방점은 비상사태 선포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맞춰져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은 놔두고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발언만 빼내 '입맛에 맞게' 인용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셧다운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장벽 건설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비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어 6일에도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상황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장벽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 표 지출법안'을 수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 방법으로 장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력을 휘두르겠다며 셧다운의 막다른 골목에서 협박을 가하고 있다" 며 "대통령이 셧다운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셧다운 사태가 7일로 17일째를 맞은 가운데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릴레이 접촉을 가졌으나 아직 가시적 진전은 없는 상태다.
양측은 일단 이번 주에도 계속 물밑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방식 및 형태와 관련, '콘크리트 장벽'에서 '강철 장애물'로 한발 후퇴한 상태여서 '장벽'을 반대해온 민주당과의 타협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