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국무회의 주재…"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변화 주역 되어야" "2기 경제팀, '어떻게'에 집중…국민 목소리 피붙이 하소연처럼 경청하라" "국민과 소통·홍보 강조…가짜뉴스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각별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부터 각 부처 장·차관까지 한팀이 돼 함께 마음을 합쳐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홍보"라며 "정부 정책·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으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정보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하고, 효과적 대응·홍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공포를 의결한다"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고,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게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법안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 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된다"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이다.규제샌드박스 성공을 위해 기업이 쉽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