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태우·신재민 폭로' 공방 속 대치 지속 한국·바른미래·평화 원내대표 회동…'야3당 대여공세 공조' 여부 주목 민주 "소모적 정쟁, 무책임한 발목잡기 중단하라"
여야는 8일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별도로 만난 것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인사 문란'으로 규정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없다'고 반박하며 야당의 공세를 소모적 정쟁으로 일축했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한 여야가 접점을 찾기보다 평행선 대치를 지속하는 모양새다.
당장 한국당은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외부 회동을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참총장과 논의하기 위해 (분실된 인사 관련 문서를) 갖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을 거론, "참 가관이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선 개인일탈이라며 기밀누설죄로 고발하지 않았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행정관과 육참총장의 부당한 면담과 관련해 국방위를 소집해달라"고 말했다.국방부 차관 출신의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 추천과정에 관여했다면 불법적 인사 관여"라며 "역대급 인사 문란이자 보안 사고"라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행정관과 육참총장이 어떤 사유로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문서가 어떤 경위로 분실됐고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무대응'으로 맞섰다.
청와대 행정관과 육참총장의 만남 자체는 문제가 없는 만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불법적 영역이 아닌데 마치 불법적 느낌이 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참모총장이 청와대에 들어오는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불법적이라면 문제지만 합법적이라면 충분히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당사자가 있는 곳 또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한 '김태우·신재민 폭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갔다.
한국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거듭 거론하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가는 만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한국당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다른 야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입장이어서 이들 야 3당이 한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조사와 특검을 남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 공세용으로 국조와 특검 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소모적인 정쟁과 무책임한 발목 잡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비판했다.김종민 의원은 "운영위에서 밝히지 못했는데 특검과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밝혀지겠나"라고 반문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공세를 펴 국민에게 혼났는데 특검이니, 청문회니 하면 국민에게 큰 실망만 안겨 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