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최근 文대통령 만나 경제 등에 관해 말씀드려" "집권3년차 보상인사 끝내고 전문가 써야"…"의원정수 반드시 늘릴 필요는 없어" "문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쫄 거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소개하며 "'민생의 뜻을 거스르면 어떠한 개혁도 혁신도 동력을 상실한다.어떻게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월드컬처오픈 코리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한 데 이어 "'정부의 남은 3∼4년의 방점도 경제에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를 맴도는 것과 관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이 3년 차에 들어서서 인기가 오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지지율 하락에 쫄 거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지지율에 연연해 대통령이 할 일을 못 하면 '무능 플러스 알파'가 된다"며 "쫄지 말고 당당하게, 차분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는 전문가를 써야 할 때다.
지금은 실사구시 측면에서 전문가, 실력가를 써야 순서가 맞다"며 "이건 율곡의 용인술에 관한 지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는 코드인사라는 비판에 변명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인연으로 인사한다든지, 보상 인사는 끝내야 할 시기"라며 "이건 비단 현 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데 동의한다"면서 "새 패러다임은 2차 개각과 함께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의장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공익제보를 강조하며 탄생한 정부다.공익제보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공익제보를 고발·고소하는 건 오버다.
그건 정략적 발상"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문 의장은 "그의 발언이 공익제보냐는 판단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말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와 관련,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논의와 관련해선 "의원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의원정수가 늘어야만 선거제 개혁이 된다고 하는데, 1(비례대표) 대 2(지역구)의 비율로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대로 하면 꼭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위 자문위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자는 권고안을 내기는 했지만, 이상적인 안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의 선거제 개혁논의가 교착국면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교착이 아니고 잘 되고 있다"며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월 안에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그는 답했다.
문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기조발언에서 "광장의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이었고 국회는 화답해야 했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다.
특히 적폐청산은 입법화와 제도화를 못 이뤄내면 단순한 인적청산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품격이 있는 국회가 돼야 하는데 막말과 자극적인 말이 쏟아져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며 언론인들을 향해 "막말 정치인을 가차 없이 비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