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신재민 폭로' 진상규명 청문회 추진…공무원노조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입력
수정
야 3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신 전 사무관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전체 회의 소집만으로는 핵심 관련자의 출석이 어려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할 수 있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 안에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당만 단독으로도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 다른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특검의 도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야당은 이 외에도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 참모총장이 면담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위-국방위 연석회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전날 김관영·장병완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은 만큼 함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한편 이날 공무원노조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제2, 제3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논평에서 "확고한 위계 질서와 경직된 조직 문화의 상징이었던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징후적 현상"이라면서 "지난 날과 같은 방식의 경직된 조직 운영과 권위와 질서에 의존한 공직사회가 더이상 개개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결정 과정의 정무적 판단과 실무자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번 폭로는 젊은 30대 초반의 행정고시 출신의 사무관이 ‘실무자로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을 알려내야겠다’는 의지가 표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신 전 사무관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전체 회의 소집만으로는 핵심 관련자의 출석이 어려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할 수 있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 안에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당만 단독으로도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 다른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특검의 도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야당은 이 외에도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 참모총장이 면담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위-국방위 연석회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전날 김관영·장병완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은 만큼 함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한편 이날 공무원노조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제2, 제3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논평에서 "확고한 위계 질서와 경직된 조직 문화의 상징이었던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징후적 현상"이라면서 "지난 날과 같은 방식의 경직된 조직 운영과 권위와 질서에 의존한 공직사회가 더이상 개개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결정 과정의 정무적 판단과 실무자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번 폭로는 젊은 30대 초반의 행정고시 출신의 사무관이 ‘실무자로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을 알려내야겠다’는 의지가 표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