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자도 건보료 20% 이상 오를 듯
입력
수정
지면A5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정부가 올해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건보료가 올해 대비 20%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 주요 지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폭을 분석한 결과다.
(3·끝) 건강보험료까지 폭등
건보공단 프로그램으로 지역가입자 인상폭 계산해보니…
서울 5억대 단독주택 보유자, 20% 이상 오르는 경우 많아
공시가격 30% 인상하면 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
지역가입 건보료 평균 30%↑
복지부 "세대별 인상폭 제각각"…부작용 줄일 대책 마련 못해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대지면적 331㎡)은 공시가격이 16억3000만원에서 29억6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이 집을 소유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1년 새 월 24만1940원에서 30만3690원으로 25.5%(6만1750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74만1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은퇴한 뒤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보험료(1만3550원)를 내는 경우를 가정해서다.
작년 기준 공시가격 5억원대 규모의 단독주택에서도 건보료가 20% 이상 오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연남동 단독주택(193㎡)은 공시가격이 5억23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가 월 17만2980원에서 20만9010원으로 20.8%(3만6030원) 인상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간 추가 부담액은 43만2360원에 달한다.지방에선 30% 이상 폭등도
서울 외 일부 지역에선 건보료 인상률이 30%를 훌쩍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 인상 시 인천(38.5%), 대전(37.0%), 부산(36.2%), 광주(32.3%), 대구(31.9%) 등의 지역가입자 평균 건보료는 30% 넘게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은 지방의 건보료 인상폭이 더 큰 것은 산정 방식 때문이다. 정부는 재산 규모별 60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점수에 건보료를 매기는데, 재산이 적을수록 등급 간 금액 차이가 촘촘하고 많을수록 등급 간 금액 차이가 커진다.이에 따라 집값이 싼 지역에선 공시가격이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지만 집값이 비싼 지역에선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한두 단계 상승하는 데 그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평균 인상액은 최대 월 2만7000원(연간 32만4000원)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케어’까지 이중 부담
여기에 더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매년 올라간다. 올해는 점수당 189.7원으로, 작년(183.3원) 대비 3.49% 인상됐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3.2% 안팎 인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이중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11월 건보료가 폭등하고 난 뒤에야 분석하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급급해 부작용은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