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김정은, 中 그린라이트 받고 美에는 '中카드' 메시지"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네 번째 중국 방문과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의 '그린 라이트'(green light·승인)를 받고 미국에는 '중국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중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워싱턴DC KEI 빌딩에서 '동북아시아와 새 의회'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패널로 나와 김 위원장 방중의 의미에 관해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이번 방중에 대해 "본질적으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도 좋다는 그린 라이트를 받기 위해 중국에 갔던 지난해의 거의 반복"이라며 "미국에는 '내가 이 큰 중국 카드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선 "곧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초쯤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협의(pre-arrangement), 비핵화를 향한 조치에 관한 합의 없이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처에 대한 합의 없이 거듭 그런 일을 한다면 세계의 (핵) 비확산과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에 매우 나쁜 소식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최악은 미국 안보에도 매우 나쁜 소식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북 제재를 거론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그들이 제재 완화에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제재를 포기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라고 했다.그러나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한 데 대해선 "이는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외화의 중추"라며 "미국이 동의하게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 핵무기 추가 생산 중단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맞바꾸는 건 "괜찮은(decent)" 교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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