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신질환 응급 의료체계를 다듬고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사고에 대한 심층 조사를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현장 폭행사고를 장소별·병원 규모별·진료 과목별로 발생 원인과 경중도를 가려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 폭행 실태를 파악해 실제 현장에서 환자의 우발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구분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소 진료도 미진했고, 지역 사회의 건강복지센터 상주 인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들을 어떻게 발굴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뒤 범부처 협의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진료실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 마련과 정신질환자의 정부 관리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건 관련 예산 10조원가량 가운데 정신보건 예산은 1천563억으로 1.5%에 불과하다.2011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5%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 4명 중 1명은 평생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신질환 퇴원환자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필수 의료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치매 센터 등을 의욕적으로 갖춰놓고도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 시스템이 부재한 한국 정신보건 의료 현실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법입원에 대해 복지부가 연구용역과 함께 법적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입원'이란 사법부가 특정 환자에 대해 입원이 적합한지를 심사해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임 교수의 명복을 빌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임 교수를 의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