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낙수효과 끝났다…사람중심 경제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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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사람중심 경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이겠다고 다짐했다.지난해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전기·수소차 보급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다진 만큼, 올해는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도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 신성장 산업의 투자 역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도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안보·경제·정치사회 등 세 분야에 걸쳐 직접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질문하길 원하는 기자가 손을 들면 문 대통령이 그중에서 지명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회견은 100분간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