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집권 중반기 '사람 중심경제'를 실현하고자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풀영상] 문대통령 신년회견…"기업 대규모 투자, 범정부 지원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문에서 경제와 성장, 혁신을 여러 차례 반복 강조한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단 한 차례만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을 것을 시사했다.그동안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 정부는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먼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기반 경제)에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한다.
플랫폼 경제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하며, 혁신성장 가속화를 촉발할 기반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3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스마트공장에 가장 많은 1조300억원을, 미래 자동차에 7천600억원을 각각 투자하며 바이오·헬스에도 3천500억원을 투자한다.정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에도 나선다.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천억원+α의 재정지원과 함께 친환경 차를 대폭 증산한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천대가 새로 보급됐다.
수소차도 177대에서 889대로 늘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천대, 수소 버스 2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던 스마트공장은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산단도 올해 2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옛 가치를 고집하며 규제혁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함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신성장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또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 충돌이 생기고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속에 경제·사회의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면서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 혁신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천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