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북미교착' 관련 김정은 주장에 "전적 동감" 북미회담 앞두고 北中 '공동의 방안' 마련한듯…美 수용여부 촉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7∼10일 중국 방문을 통한 새해 첫 북중정상회담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양국이 상호 이익을 조율하고 일치시킨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된다.양측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과 2차 회담 추진에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상호 지지의 뜻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향후 북미 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김 위원장의 방중 관련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모두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거론했다.
시 주석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과를 지지하며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에 김 위원장은 "북한은 비핵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한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이미 형성됐다"면서 "중국은 북한 및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양측의 이런 언급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북중 정상의 조율이 심도있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사실상 북중간 '공동의 방안'이 마련됐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이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긍정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기여할 뜻을 밝힌 만큼, 일단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탄력을 받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측의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단순한 북미정상회담 지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강한 공감의 뜻을 표했다.이날 북한 측의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선제적인 비핵화 관련 행보에 나섰음에도 미국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 등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이에 "조선(북한)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 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유관측들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것이 옳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측은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을 북한의 "믿음직한 후방", "견결한 동지, 벗"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 북한측 발표대로라면 시 주석은 최근 북미 교착과 관련한 김 위원장의 주장에 전적으로 지지의 뜻을 표명한 셈이다.
결국 관건은 이와 같은 북중 밀착의 재확인을 통한 구체적인 합의의 결과가 미국 입장에 어느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즉 대화 진전에 따른 주한미군 현상 변경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사안이나 미국의 상응 조치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북중 간 합의가 미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됐다면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의 대북 지지 의사 자체가 미국의 유연한 태도 변화를 압박할 수도 있다.
반면 북중정상회담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 머문다면, 미국이 다시 '중국 배후론'을 꺼내며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북한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한 '2차 북중정상회담' 계획까지 거론됐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평화체제 다자협상'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점차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점에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건이다.
다만 지난 8일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라며 "중국은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로우키 모드'를 보이기도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중국이 당사자로서 후견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다시 확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으로서는 비공식적, 간접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배후론 등이 부담스러운 만큼 '한 몸'까지는 가지 못하고 로우키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강 교수는 이어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북한이 해야 하는 진일보한 조치에 대해서도 북중이 전략적 소통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중 간 구체적인 내부 논의를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 추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