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식해 북미정상회담서 국제사회 만족할 성과 내겠다 공표" "북한, 새 경제 발전 노선 위해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 나설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이 마무리된 직후 공개된 북중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핵문제였고,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이른 김 위원장의 방중과 이번에 발표된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살펴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최종적으로 중국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논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여기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전된 조처에 나서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낸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도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 같다"며 "특히 신년사에서도 밝힌 대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진 교수는 또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과를 지지하며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 교수는 "유관국의 합리적 우려에는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가 포함된다"면서 "두 정상이 이를 언급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내비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 역시 "시 주석은 북한이 비핵화 조처를 한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게 미국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에 대해 동의와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고 풀이했다.그는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앞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조치에 대응해 현재 상황보다 더 진전된 보상을 원할 것"이라며 "중국에 이런 북한 입장에 동의했다는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할 안전보장 전략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공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조만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문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남북미중 4자 혹은 일본,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6자 등 다자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북중 간에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평화체제 프로세스 추진 구성원으로 북한은 남북미중 4자 회담 형식을 원했지만, 중국은 자신이 의장국으로 있는 6자 회담 체제를 고수해 왔다"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등이 논의된 것은 북한의 최종 목표인 경제 개발 노선 실현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을 보면 북한의 새로운 경제 개발 노선 추진을 위해 외부적 환경을 양호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모두 북한의 경제 개발 노선을 위한 외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회담과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결국 북한 경제 개발 노선 추진을 위한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