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무사해 다행,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 말아 달라" "과거정부보다 권력비리 적어…특감반 소기목적 다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김태우 행정관(이하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을 받자 잠시 고심하며 뜸을 들이다가 이내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김태우, 자신행위로 시비…신재민, 좁은 세계속 판단" / 연합뉴스 (Yonhapnews)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며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에 대해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가 좀 망설여진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며 "권한이 사무관 혹은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장관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신 전 사무관을 안타까워하고 보듬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소신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부드러운 어조로 당부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정한 문화 속에서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