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2차 북미회담 성과 기대" 표명 계기 북미 고위급채널 가동 초미관심 북중 '밀월' 재확인 속 中개입 변수…비핵·평화 방정식 복잡해질 듯
새해 들어 가시권에 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핵담판 시계'가 한층 더 긴박하게 돌아가게 됐다.새해 초 북미 두 정상이 신년사와 친서외교 등을 통해 서로 만나자며 '톱다운 해결' 의지를 확인한 데 더해 북미 정상회담 전 '마지막 통과의례'로 여겨졌던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면서다.
특히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한목소리로 밝힌 것으로 10일 알려짐에 따라 '2차 핵 담판'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전망을 높여주는 대목이다.당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2차 북미회담의 시간표와 장소 등 얼개를 짜는 중대 길목이 될 전망이다.
재가동 임박설이 제기되는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만남 시기와 형식 등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번 방중 기간 '혈맹'인 북·중 간 '전략적 밀월' 관계가 재확인된 가운데 북미 협상 국면에서 '중국 변수'가 묵직하게 드리워진 모양새여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속도와 별개로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비핵화-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방정식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강화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에 도달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지지와 성과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비핵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방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과를 지지하며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한때 미국으로부터 비핵화 부진의 '배후'로 지목됐던 중국이 비핵화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 미·중 간 대북 공조 복원의 모양새를 살리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번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된 셈이다.이제 북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본격적인 실행 모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6·12 1차 정상회담 이전의 흐름 전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교착국면에서 멈춰섰던 북미 간 고위급 채널이 언제, 어떻게 다시 가동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회담 성격으로, 이르면 내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지난해 11월 8일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갑작스러운 연기 요청으로 무산된 바 있다.
북미 양측은 김 위원장의 1월1일 신년사 발표를 전후로 본격화한 물밑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사전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5일(다음주 화요일)까지 중동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어서 고위급 회담 개최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정부대표단 멤버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키로 일정이 잡힌 상태여서 내주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스위스에서 돌아온 이후로 일정이 밀리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졌던 지난해 패턴 등을 감안할 때 김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대신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다시 평양행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2차 방중(5월 7∼8일) 직후인 5월 9일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방북길에 오르면서 김 위원장과 면담,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이끄는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에 나섰고, 이는 곧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5월10일 '트윗 발표'로 이어졌다.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놓고 '2월말∼3월초' 이야기가 도는 것도 1차 때 장소 및 날짜 결정 후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됐던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회담 장소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 백악관이 장소 선정을 위해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하와이를 답사했다고 CNN방송이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장소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북미 양측이 각자의 '희망사항'을 직간접적으로 타진한 정도이지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된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도 워싱턴 외교가 주변에서 나온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게 되는 것과 별도로 이번 핵 담판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미국 조야의 회의론은 여전하다.
'일방적 양보는 없다'며 제재완화로 대변되는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비핵화 실행조치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 간에 아직 간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현재로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그 이후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2차 북미정상회담 '실행계획'(로지스틱스) 을 넘어서는 제재 문제의 실타래가 정상간 담판 전에 단숨에 풀리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북중 정상이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내용으로 사전조율을 했을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담판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가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신중모드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며 적극적 역할론을 자임하고, 북중이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했다'는 북한측 발표 등으로 볼 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질 소지가 작지 않다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미중간 무역협상과 맞물려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계속 활용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중이 제재완화 문제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경우가 미국측으로서는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이다.이에 따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북중 정상회담 및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내느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