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 상황이 나쁘다. 그 분야의 어려움으로 경제정책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 악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듣고 싶다.
▲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다거나, 근래에 와서 청년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가고 한 부분은 긍정 지표다.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게 우리의 과제다.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렇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현상이다.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을 갖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다.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또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