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지표 부진' 가장 맘 아팠다"…'김정은·광주형일자리·신재민' 대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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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임기 60개월 중 3분의 1(20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자체 성과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고용지표의 부진이 20개월간 국정 운영에서 가장 아쉽고 아팠다"며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도 고용지표의 반등"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해에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작년보다 확 달라진 고용지표를 내놓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민심'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패러다임도 전환했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적대적이던 남북관계가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바뀐 점도 성과로 꼽혔다.
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적인 고용지표의 극복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무엇보다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이러한 제조업을 둘러싼 서비스업종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혁신 성장'으로 제조업의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와 벤처기업 성장에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데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노동계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다.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포용적)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지만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하고, 정부 부처 장관도 하나의 팀(원팀)이 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 만으로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관성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이후에 김 위원장 답방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김 위원장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준 징후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종전 선언하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지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광주형일자리 문제와 내부고발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현대차는 이제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노사 간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은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고발에는 "먼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며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에 대한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의 소신은 존중한다"면서도 "정부의 정책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부분'보다 '전체'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기자) 취임한지 만 20개월. 임기 60개월 중 3분의 1 지나는 시점. 지난 20개월 동안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문대통령)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촛불 민심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적대의 관계였던 남북 관계도 평화의 관계로 전환시켰다. 다만 고용 지표가 부진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조는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가 지난해하고는 다른 양과 질을 높여나갈 것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 마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반도 평화 과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 마디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과정, 종전 선언, 평화협정 등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추후에 남북 간의 현안도 해결될 것이다.
▶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어떤 순서로 조치해야 하는지. 북한과 미국을 만날 때 어떤 중재안을 가지고 만날 것인지.
△ 대북제재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비례할 것이다.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독려하는 등의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 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추상적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건은 북한과 미국이 요구 수준을 얼마나 양보하고 절충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일부 지역 비핵화 진행, 핵무기 폐기 등의 방안을 북한에서 내놓으면 미국도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등 패키지 딜을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북미 양국이 서로 양보해야 하고 절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국제제재 해제를 위해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다만 오랜 세월 서로 쌓인 불신이 이를 막고 있다. 2차 북미정상 회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주한 미군 보유한 전략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이나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한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은 북한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주한 미군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연동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한미동맹도 한국과 미국에 달린 문제다.
▶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해왔고 한반도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환영한다. 문 대통령이 평가하는 중국의 역할은.
△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 역할을 했다. 남북회담 뿐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북한의 비핵화 종국에는 괌,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국 핵 자산이 철수하는 것인가.
△ 주한 미군이 괌,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잇다.
▶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은 구체적으로 언제 이뤄질 것으로 보나.
△ 평화협정은 우리가 지난 1954년 정전협정 체결하면서 함께 체결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다자적인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으나 역대 정부 비해서 고용 상황이 나쁘다. 원인이 무엇인지.
△ 고용 지표가 나쁜 부분은 현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의 부진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책은 내놨지만 제조업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제조업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 경쟁을 키우고 벤처 창업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 중에 있다.
▶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다. 어떻게 생각 하는지.
△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계 삶의 향상은 우리 전체 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다.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현 상황에 임해줬으면 한다.
▶ 규제 샌드박스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스타트업, 4차 산업 관련 분야 계신 분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에는 공간한다. 하지만 규제 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부터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는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인데 규제를 바꾸면 어느 한 쪽은 이익을, 어느 한 쪽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 속에서 과거의 가치가 고집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 같은 가치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시대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