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관련 선고서 집유시 수사동력 떨어질듯 폭행피해 일부 다른 선수들 '합의 취하' 변수 작용 주목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 전 코치의 기존 폭행 사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전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경우 경찰 수사 방향의 경우의 수는 조 전 코치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좁혀지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현재보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에게 고2때부터 성폭행 당해"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은 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2차례 마친 가운데 조만간 조 전 코치가 수감된 구치소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조 전 코치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상관없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면 수감 상태인 지금보다 조사일정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조 전 코치는 원심부터 혐의를 인정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작다.실제로 경찰은 조 전 코치의 변호인과 조만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잠정 조율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경찰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속영장에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를 밝히고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사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다.특히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경찰의 이 사건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피해를 본 다른 선수들의 합의 취하가 법원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심 선수를 제외한 폭행 피해선수 3명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코치와 합의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이유로 조 전 코치의 폭행 사건 재판 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코치의 폭행혐의 재판 선고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사건과 조 전 코치의 폭행혐의 간 연관성이 짙다며 검찰이 제기한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속행 공판을 여는 것으로 기일을 변경했다.
앞서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에 제출했다.조 전 코치 측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