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분 신년회견…"고용부진이 가장 아팠다, 새로운 경제는 혁신에서 나와" "김정은에 성의 다해 친서 보내…2차 북미회담 임박 징후, 비핵화 담판 예상" 징용배상 판결 관련 日 정부에 "정치쟁점화 말라" 경고…"김태우 본인 문제로 시비" 노동계에 '열린 마음' 촉구…"청와대에 친문 아닌 사람 없다" 비서진 인선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해년(己亥年) 새해 최대의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후에 추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일 등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민간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진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선 "김태우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에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126분간 회견을 이어가며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연설문에서는 경제 이슈에 메시지가 집중됐지만, 이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문제, 특별감찰반 논란을 포함한 사회 이슈를 두고도 활발한 문답이 이뤄졌다.
먼저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선(先) 북미정상회담 후(後) 답방' 순서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 어떤 형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북미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최근 방중에 대해 "북미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어떤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지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 연말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던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도 성의를 다해서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며 "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논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논란 등 민감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특감반 논란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의 역할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앞의 두 정부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며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계 갈등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감축 등) 노동조건의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녀 성(性) 대결 양상이 벌어지며 '20대 남성 사이에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그런(젠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며, 이를 겪으며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지도가 낮다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단행된 청와대 개편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청와대의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화됐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조금 안타깝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다"면서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