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김태우·신재민에 대한 인식 심각"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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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기자회견 각본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비핵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미전략자산 이동'에 대해 각본이 없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첫 외신기자인 워싱턴포스트 지국장의 질문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외신기자는 정확히 핵심을 짚어 '김 위원장 만났을 때 그가 생각한 비핵화는 무엇인지 물어보았는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전략자산 이동은 어찌되는가?'라고 물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꼬박꼬박 김정은 위원장이라 부르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정은이'라고 했다. 말하는 어조도 불안했다"라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프로세스와 연동된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 즉 한국과 미국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한 것은 주한미군 문제나 미 전략자산 이동이 먼 미래 일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프랑스 특파원이 다시 "괌에 있는 미국 전략자산은 이동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을 꼽았다.전 전 의원은 "왜 주한외국 특파원들이 주한미군철수와 미 전략자산문제를 집중해서, 거듭해서 물었을까?"라고 반문하며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졌다"고 말했다.
김태우, 신재민 사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참 심각하게 모순을 드러냈다"면서 "'김태우는 모두 김태우가 한 일이다'라고 하고 신 전사무관에게는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 (적자국채)사안을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했다'라고 한 것은 한심하다"라고 지적했다.
"6급 김태우는 민간인 사찰부터 모조리 혼자서 한 것이고 5급 신재민은 철밥통늘공으로 그저 룰루랄라~하면 되는데 나랏일을 아무 권한도 없는 5급이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 전 의원은 이어 "경제문제는 완전히 기대를 이미 접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SNS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할 때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국민 모두가 잘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수님도 부처님도 알라도, 마르크스도 못했다"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는 결국 '함께 못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정책(각본)없는 '이념'을 앞세운 정부다"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면서 "종전 선언하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지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말해도 미국이 말하는 CVID와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면서 "김 위원장이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종전 선언하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 및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지위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점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 따라 연동되는 문제 아니다"라고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간 동맹관계로 한국 와서 있는 것"이라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김태우 수사관이 속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며 "출발은 대통령, 대통령 주변, 그리고 고위 공징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하는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신 전 사무관미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면서 "본인이 보는 좁은 세계 속에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인데 정책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 전 사무관의 소신은 존중한다. 다만 '부분'보다 '전체'를 놓고 판단해 달라"라면서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소통, 이런 것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