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회견] 민주노총 "정부가 열린 마음 가져야" 역주문

한국노총 "노동자들, 피부로 노동정책 성과 못느껴…정책 후퇴 우려"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역(逆)주문으로 대응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이 "노동자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기울인 노력만 보자면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지난 1년간은 정책 방향이 노력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된다"고 한 대목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일축했다.민주노총은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시작은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의지를 더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은 올랐어도 산입 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상쇄됐고,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가 준비 중"이라며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성과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정책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하청업체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