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감세' 지속으로 성장 돌파구 찾는 中

강동균 베이징 특파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정부가 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제 기준을 월 소득 3500위안(약 57만원)에서 5000위안(약 8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중소기업의 월 매출 기준은 3만위안에서 10만위안으로 높였다.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이 100만위안 미만, 100만~300만위안인 중소기업에 25%와 50%씩 소득공제도 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이 얻는 감세 효과는 2000억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감세 규모 213조원

이번 감세는 미·중 통상전쟁으로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많다.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리려는 단기 목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봐도 감세는 중국 지도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핵심 경제정책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3년 집권 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강조해왔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마감하고 6%대 중속(中速) 성장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최선의 수단이 감세라고 판단해서다. 경기 상황에 따라 부동산과 부채, 환경 분야 등에선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지만 감세 기조만은 바꾸지 않았다.

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도 그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예외 없이 감세를 내세웠다. 올해엔 감세 규모로 1조3000억위안(약 213조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세금, 행정 비용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법인세율(25%)을 낮추는 것도 저울질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에도 기업에 적용하는 부가세 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의 과세 소득액 상한선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통해 1조1000억위안의 세금을 덜어줬다. 이는 연초 정부가 약속한 8000억위안보다 37.5% 늘어난 것이다.

한국만 감세 효과 외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감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일부 전문가는 감세로 재정 수입이 줄어 다양한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여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 수입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11월까지 재정 수입은 17조2333억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 3분기까지 세수도 12조748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재정 수입과 세수 증가의 이유로 ‘감세’를 꼽았다. 류상시 중국재정과학연구원장은 “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물에 물고기를 풀어 기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시장 활력을 높이고 신기술과 신상품, 신사업 발전을 도와 전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작년 중국 경제가 6%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감세로 재정 수입이 늘어났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같은 이유로 감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를 모두 올렸다. 한국 정부만 감세정책의 효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