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의원정수 유지 속 비례대표 확대 방식엔 이견 정개특위 1소위서 '줄다리기' 계속…심상정 "내주 각 당 협상안 제출해달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10일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또다시 선거제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의원정수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석수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힘든 현실을 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 의원정수에서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이라며 "줄어든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지역구 줄이기를 공론화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석 28석 축소를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현재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된다.다만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대로 현행의 10% 이내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는 것에는 개방적으로 임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외람되지만, 민주당이 '제안을 위한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시 지역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장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도시 지역 국회의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다 보니 농촌 지역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면적을 대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현행 선거제로는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고, 지역주의 의석 분포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와 연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하거나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야 3당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몰라서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야단을 맞아가며 이후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데 정개특위가 주력해야 한다"며 "각 당이 구체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수준의 안을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