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폐기-종전선언 및 일부 제재완화 맞교환 방안 등 거론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 원하기 보다 함께 손잡고 뛰어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을 계기로 가시권 내로 들어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수준의 지난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뛰어넘는 구체적 합의와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프로그램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운 미래에 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길을 열지 않는 회담은 실패로 간주할 것이며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실패를) 피하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4차 방중 및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자력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풀이했다.세계 무대에서 정상국가 리더로 보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기 위한 전략적 위상 제고 차원에서 중국과 연대 강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중 밀착은 자칫 중국이 북미 간 상호 적대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미국의 불신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비확산 전문가로, 핵무기 반대 비영리재단인 플라우셰어 펀드(Ploughshares Fund)의 톰 콜리나 정책국장은 연합뉴스에 김 위원장의 4차 방중과 관련,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올바른 방향 안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콜리나 국장은 "1차 (싱가포르) 회담 (합의사항)의 모호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구체적 합의를 보고 싶다"며 북미가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종전 선언 및 일부 제재해제를 각각 비핵화 실행조치 및 상응 조치로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은 보다 광범위한 합의를 향해 가는 데 있어 귀중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북미) 양쪽 모두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지만, 답은 명백하다.양측이 손을 잡고 함께 뛰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미가 선후 관계에 대한 힘겨루기를 그만하고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를 동시에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는 점점 인내심을 잃고 있다.
이제는 (북미가) 진지한 태도로 득점판에 점수를 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의 전쟁의 위험을 줄일 역사적 기회를 갖고 있다.
그들이 그 기회를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소장은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성공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의 방중은 동북아에서 다시 역사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며 "모든 신호가 '고수익 고위험'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꼽았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는 작업은 신뢰 구축, 양보 조치 교환, 외교적 접촉 축적과 핵무기 무관 분야의 긴장 완화 등이 수반되는 긴 과정의 일환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마저도 그 이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확신할 때까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요건에 대해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에 대해 어느정도 안심하고 회담장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워싱턴이 자신의 정권을 전복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서서히 없앤다면 제재도 서서히 완화되리라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회담의 성공은 '진전'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속았다는 식의 주류 언론의 논조를 바꿀 수 있도록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설득했다는 걸 외부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윈윈'이 되려면 북한은 ▲핵분열 물질 생산 및 모든 종류의 미사일 구축 중단 ▲추가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 금지에, 한미는 대북 공격 시 핵무기 운반에 활용될 수 있는 군사적 플랫폼의 한반도 내 또는 인근 배치 중단에 각각 합의하는 내용이 2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전 선언 및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데 대한 문구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혹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그다지 과감하지도, 핵 위협 제거에 충분하지도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는 어차피 오랜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