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토라인 패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민께 송구…법관들 믿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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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말했다.이어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검찰청사로 9시7분께 이동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중앙문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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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말했다.이어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검찰청사로 9시7분께 이동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중앙문을 통해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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