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한미 방위비, 고위 정상급 채널 협의해야"

지난해 타결이 무산된 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SMA)과 관련해 고위·정상급에서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 실무 협상단이 만나서 논의할 단계를 넘어간 것 같다”며 “고위급 소통을 통해서 해야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레벨에서 안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협상의 기본 룰”이라며 “실무간 추가 협상을 잡아서 하는 것 아닌 것 같다. 어느 시점에 어떤 채널을 통해 해야할지는 계속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간 직접 소통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놨다. 한미는 지난해 제 10차 SMA 체결을 위해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총액 등 이견차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측이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는 제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그걸(협의를) 한다는게 부담이기도 하고, 지금 북핵문제라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1년마다 이 협상을 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SMA가) 국회 비준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신고·검증 단계보다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측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하다보면 순서에 있어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꼭 (비핵화 협상) 뒤에 놓는다는 것은 아니고 신고가 언제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놓고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미북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는 다 있는데 밀고 당기는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전제조건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선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벌크캐시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김 위원장의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리는 제재의 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재 면제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 관련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제된 반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