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결과는 성과 못 내고 있어…트럼프, 유럽도 올해는 어려움 예상" 홍콩 전문가 "문재인 경제 향후 수년간 결과가 다른 나라 정책에도 영향"
"한국이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할 만한 거대한 경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대 가장 논쟁적인 경제 문제들과 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접근법을 통해"
뉴욕타임스 11일 자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룬 마이클 슈만 기자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기사를 소개한 대목이다.
그는 기사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모두 빈부 격차 확대, 성장 둔화, 임금 정체 등의 공통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접근법에 주목했다.기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의 이름을 걸고 세금과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대비하고 "초기 결과는 아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장은 둔화하고 실업자는 늘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망스러운 초기 결과가 문 대통령은 틀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말했다.미국의 경우 고용률이 30년 만에 최고인데도 임금 상승은 더디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올해 미국 경제도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럽에선 노동법을 완화하는 등의 친기업 정책들이 대규모 항의시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국의 어려움은 경제 문제 해결에서 국가의 한계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특히 저변의 구조적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일 때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처럼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영업자 등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신문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성의 문승 회장과 출판사 피그마리온의 송민지 대표의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불만과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기대와 다르게 후퇴하고 있다'는 상반된 불만을 대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시련에 대해 "보수적 분석가들은 경제에 대한 국가 주도형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문 대통령의 경제프로그램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콩상하이은행(HSBC) 아시아경제 리서치부문 공동책임자인 페데릭 노이먼은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세계 경제가 둔화한 탓이 더 크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둔화할 것이지만,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은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원칙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은 거의 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고안해 실행했다"고 그는 지적하고 "그것들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다른 나라의 정책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