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역대 최장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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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셧다운은 12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22일 차로 접어들면서 1996년 1월 21일간 이어진 빌 클린턴 정부 셧다운을 넘어서게 됐다.이번 셧다운 사태 이후 연방정부 첫 급여 지급일인 이날 80만 명의 공무원이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가 한층 가중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주말까지 협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셧다운 사태는 4주차를 맞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지방정부와 각급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경 안보 토론회를 열어 장벽 건설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초장기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장벽 협상에 실패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다른 예산을 전용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서 장벽을 짓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미 장벽 건설 비용 조달을 위해 육군 공병단에 재해복구지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또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139억 달러 규모의 재해구호 기금 법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하원에서 내무부와 환경보호청(EPA) 예산이 담긴 법안을 찬성 240명, 반대 179명으로 통과시켰다. 일부 부처나 기관이라도 문을 열게 하자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아예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민주당은 표결 압박이 무위로 끝나자 하원 전체회의를 산회하고 퇴장했다.미 의회에서는 급여를 못 받은 공무원에게 소급해서 급여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전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하원 표결에서도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화당 의원 7명만 반대했다. 셧다운 종료 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한다.
급여를 받지 못한 80만 연방 공무원 중 42만 명은 필수 직군으로 분류돼 셧다운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