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레오서 홍준표 주장에 '팩트체크' 성격으로 적극 반박 "항구적 분단상태를 이상적 미래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 주장" 해석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4일 팟캐스트 '고칠레오'를 통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70억 달러를 퍼줘 핵개발을 하게 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유 이사장은 천호선 재단 이사와 함께 촬영한 '고칠레오' 2화를 이날 유튜브와 '팟빵' 등을 통해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이 영상에서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지금 북핵 위기는 DJ·노무현 정권 때 7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북에 퍼줬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한철 지난 얘기 같은데 끝없이 되풀이된다.
벌써 20년째"라고 지적했다.천 이사는 "7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북에 줬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뉴스다.
이 돈으로 북핵을 개발해 북핵의 책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했는데 그 또한 매우 설득력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천 이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북한에 보낸 68억 달러 상당의 현물과 현금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68억 달러 중 현금은 39억 달러, 현물은 29억 달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현물은 밀가루와 옥수수,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쌀, 철도와 도로 건설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 정부에서 빌려준 차관"이라며 "현물을 북한 밖으로 가지고 나가 팔아서 핵개발 자금으로 쓰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 많은 액수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현금 39억 달러에 대해서는 "남북 화상상봉센터 확충을 위한 4억5천만원 지원 이외에 99.99%는 민간 교역이나 위탁가공, 개성공단 임금과 사용료 등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것들이었다"며 "이것을 퍼주기라고 하면 세계의 모든 교역이 퍼주기가 되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엄청난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해 정부가 북한에 보낸 귤을 두고 '박스에 귤만 들었겠느냐'며 현금을 줬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 또한 강하게 반박했다.유 이사장은 "귤 상자나 사과 상자에 다른 것 담는 것은 그분들이 많이 하셨다.
해본 사람이 안다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천 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송금 특검 결과를 다시 언급하며 "4억5천만 달러가 현대에 의해 북측에 전달됐는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과 북측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편의를 봐준 것이 밝혀졌으나 4억5천만 달러는 대북 경협을 위한 일종의 선투자로 특검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아주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특검 카드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투명하지 않은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당시 민정수석으로 이런 과정을 다 알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귤 박스에 현금을 보냈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유 이사장은 "(귤 상자 발언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거들며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면 무조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쓴다고 전제하면 (홍 전 대표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북한과 어떤 경제적 거래도 하지 말고 대결하면서 항구적으로 분단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 미래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앞으로 북미관계가 풀리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남북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민간차원 상거래도 커질 것"이라며 "68억 달러가 아니고 6천800억 달러가 될 정도로 남북간 상거래가 이뤄져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홍준표씨도 그런 해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