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금]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검토에 시간 필요”

통일부가 14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과 관련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주 안에 (방북신청의) 유예든 승인이든 결과가 나오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충족되는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어떤 요인을 살펴보느냐”는 질문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승인 부분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좀 특이한 사안”이라며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벌크캐시(대량현금)가 핵심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재가 강화된 측면도 있어서 단순하게 말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핵화 협상 과정 등을 보면서 입장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측은 브리핑 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시기에 대해 “대부분의 민간단체 방북의 경우 북측 초청장까지 다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통일부뿐만 아니라 유관부처, 북측 개성공단 관계자들과의 협의까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이달 안까진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오는 16일 방북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지난 9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방북과 개성공단 재가동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 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