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신대 감사결과…'부실출석 의혹' 이개호 농림장관은 "확인 불가" 비투비·하이라이트 멤버 학점·학위 취소…"방송활동 출석인정 무효" 부산경상대, 부정입학에 이사장 가족 재산 증식 드러나 줄징계
전남 나주 동신대 감사 결과 김상돈 의왕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졸업한 사실이 확인됐다.교육부는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같은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과정에 부실 출석 의혹이 제기됐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신대학교와 부산경상대학교 감사 결과를 14일 밝혔다.교육부는 2005년 동신대에 편입한 김상돈 의왕시장이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기록과 동신대의 당시 수업계획서 등을 비교한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동신대에 기관경고를 하는 한편,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 취소,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의 경우 2003∼2004년 정상적으로 출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의뢰도 어렵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장관은 여수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2004년에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여수시청에서 동신대까지는 100㎞가 넘는 거리라 지난해 청문회 당시 부실 출석 의혹이 있었다.
교육부는 또 동신대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며 제대로 출석을 안 해도 졸업을 시켜줬다는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김 시장과 마찬가지로 학위와 학점을 취소하도록 하고, 담당 교원을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조사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했던 교수와 강사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동신대에 다니는 연예인 학생들에 대한 출석 인정도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동신대가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학과 방침을 갖고 있으나, 출석 관련 사항을 학과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이돌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이기광·용준형과 가수 장현승, '비투비'의 육성재·서은광 등에 대한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도록 했다.
포크송 가수 추가열은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학사학위가 없는데도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됐다.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된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추가열은 학위 취소와 함께 겸임교수 임용도 무효화된다.
한편 전문대학인 부산경상대는 감사 결과 2016∼2018년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제적 처리하지 않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경상대에 현 총장 파면 및 전임 입학실장 해임 등 28명에 대한 징계와 부정입학 학생 입학 취소, 부당한 학점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학점 취소, 학칙 개정 등을 통보했다.
또 이 학교는 2010년 이사장 여동생의 건물을 실거래가보다 최대 4억5천만원가량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는 8년 넘게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1999∼2015년에도 토지와 건물을 158억원어치 매입했으나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만 2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한 점도 드러났다.
학교법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세 차례 허위 작성한 사실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교육부는 전임 총장과 법인과장은 중징계, 이사장·이사 등 15명에 대한 경고 조치, 부동산 매입 차액 회수, 재산 활용 계획 제출 등을 통보했다.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도 할 예정이다.아울러 교육부는 동신대와 부산경상대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등 제재를 하고 관련자 수사 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