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남북경협, 시장에 맡겨야

"현실화될 수 있는 주한미군 감축
김정은 방한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논쟁적 상황 동시에 맞은 한국

對北투자는 기업에 맡기고 남남갈등·적대감 해소책 생각해야"

김인영 < 한림대 교수·정치학 >

대통령의 말은 곧 정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직접 국정을 보고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정책 불변’, ‘한반도 평화 직진’, ‘프레임과의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한 관계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한할 것이며, 경협이 논의될 것임을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을 2월 말~3월 초로 예측하고 있으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4월 정도로 전망할 수 있다. 실무자 간 합의 단계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미·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중거리탄도탄(IRBM)과 맞교환되거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영변 핵 포기 또는 사찰과 맞바꾸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가능성과 김정은 방한 및 개성공단 재개 가능이라는 논쟁적 상황을 동시에 맞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는 ‘경제실패 프레임’ 때문이고 안보위기는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김정은 방한과 남북 경협 재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중국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이고 우리에 비해선 7분의 1 수준이라며 개성공단 재개가 ‘대박’이 될 것이라고 과장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투자하지 않으면 중국이 투자할 것이라고 에둘러 협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기술집약적 수출기업들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다. 농심이 1억달러를 들여 미국 동부에 제2 라면공장을 짓는 이유는 로스앤젤레스 공장 생산 물량으로는 3년에 44%에 달하는 매출 증가세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제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호기심과 관심으로 물건을 사줬지만 1~2년 후엔 백화점과 마트에서 사라져 버렸다. 중국산, 동남아산 물건과 차이를 못 느낀 소비자들이 관심을 접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산’이 아니라 ‘메이드 인 개성’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지만 국제시장에서 매력적인 제품으로 각인되지 못했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핵심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중국산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에서는 민족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 변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 기업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 변경, 즉 시장경제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투자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작업 변경 지시를 내릴 수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북측 관리와 협의해야 하는 ‘자유 없는’ 곳으로 기업을 내몰 수는 없다. 합작 투자했던 중국 기업도 철수하는 게 현실이다.

또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답방에 대한 북한 내부의) 고심도 헤아려야 한다”고 북한을 변호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쉽게 보는 듯하지만 김정은 방한 기간 심각해질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우려된다. 국민은 ‘백두칭송위’ 같은 답방 찬성 집단과 답방 반대 세력으로 나뉘어 적대감과 증오로 상당 기간 대립할 것이다. 잘못 대처하면 해방 직후의 좌우 대결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1970년 칠레의 정치가 그랬다. 쿠바 혁명에서 영감을 얻은 일부 좌파 인사들은 주고받기식 타협의 정치를 시대에 뒤떨어진 부르주아적 유물로 폄하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살바도르 아옌데의 인민연합당이 집권하면 칠레가 ‘쿠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협 문화의 전통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과신한 순간 칠레의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김정은 방한이 상호 관용과 자제 수준이 낮은 우리 사회를 더욱 분열시켜 민주주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할까 우려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정은 방한이 초래할 국민 갈등과 상호 적대감 해소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에게 “김정은을 쌍수 들어 환영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유민주주의 모습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김정은 방한을 통해 남북 화해를 추구하려다가 되레 남남(南南) 갈등만 키울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