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영국…15일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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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오후 7시께 테리사 메이 정부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수십 년간 영국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16년 6월 영국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4650만 명 중 72.2%가 참여했다. 51.9%는 'EU 탈퇴'에 표를 던졌다. 이에 메이 총리는 이듬해 3월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29일 23시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영국과 EU는 국민투표 후 약 2년5개월,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 분담금 정산 등의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합의안은 영국과 EU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후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DU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역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 정부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3개회일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앞서 2016년 6월 영국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4650만 명 중 72.2%가 참여했다. 51.9%는 'EU 탈퇴'에 표를 던졌다. 이에 메이 총리는 이듬해 3월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29일 23시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영국과 EU는 국민투표 후 약 2년5개월,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 분담금 정산 등의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합의안은 영국과 EU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후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 민주연합당(DU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역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 정부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3개회일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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