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15형, 사거리 1만㎞·탄두중량 1천㎏…작전배치 땐 美본토 핵공격 가능 재래식 전력도 선별적 증강…장비 노후화로 작전 운용 제한 문제도 총정치국 산하 보위국, 김정은 직속 변경…평양방어 고사포 군단 신설
국방부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은 2년 전보다 고도화했으나, 재래식 전력은 대체로 현상 유지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했다.북한군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 등이 담긴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
국방백서는 북한 미사일 관련, "2017년에는 북극성-2형, 화성-12, 14, 15형 등을 시험 발사했다"며 "특히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했으며, 7월과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기술했다.
북한이 작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에 대해서는 무수단 3천㎞, 화성-12형 5천㎞, 화성-13형 및 화성-14형 5천500㎞ 이상, 화성-15형 1만㎞ 이상으로 평가했다.
2년 전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선 사거리 5천㎞ 이상으로 평가된 북한 미사일은 대포동(1만㎞ 이상)뿐이었지만, 2018년 국방백서에는 대포동과 화성계열을 포함해 6종류로 늘었다.
사거리 5천500㎞ 이상인 ICBM도 5종류로 평가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히 화성-15형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및 북극성-2형(사거리 1천300㎞)과 IRBM인 화성-12형 및 무수단은 650㎏, ICBM인 화성-15형은 1천㎏로 평가됐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고려할 때 탄두중량 500㎏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화성-15형이 작전배치되면 북한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셈이다.국방백서는 다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ICBM 능력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돼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기술했다.
핵무기의 '원료' 중 하나인 고농축우라늄(HEU)과 관련해 지난번 2016 국방백서는 "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으나, 이번 국방백서는 "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HEU 보유를 인정한 셈이다.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은 50여㎏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유지됐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에 변화가 없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백서 상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해·공군의 재래식 전력 평가에선 병력(128여만명)와 전차(4천300여대), 장갑차(2천500여대), 야포(8천600여대), 전투함정(430여척), 전투임무기(810여대) 등에서 현상 유지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육군 전력 평가에서 "122㎜와 200㎜ 견인방사포를 추가 생산해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는 기술이 눈에 띈다.
북한군은 방사포탄을 개량해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대공표적 제압용 공중작용탄 등의 특수탄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갑 및 기계화부대에는 '준마호'라는 신형 장갑차가 추가 배치됐고, 주력전차인 '선군호'는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군의 방공망에 대해서는 SA-2와 SA-3 등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로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기존 기술에다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술이 추가됐다.
북한도 첨단장비를 개발해 국방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00㎜ 신형 방사포에 대해서는 최근 개발이 완료돼 일부 배치됐다고 평가하면서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면서도 재래식 전력도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며 "재래식 전력은 정성적 평가를 많이 하는데 (장비) 노후도가 심각하고 성능이 저조해 작전 운용에 제한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쪽에선 전력 증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결국 '현상 유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군의 군사지휘구조에선 총정치국 산하에 있던 보위국이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 직속으로 변경된 것으로 백서에 소개됐다.
이는 총정치국의 권한이 약화하면서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참모부 산하의 군단급 부대는 기존 정규군단 10개, 기계화군단 2개, 91수도군단(평양 방어), 11군단(특수전)에 평양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고사포군단이 추가됐다.국방백서는 북한군의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한편, 북한이 그간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전략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