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삭제했다가 2010년 천안함 피격 등으로 '적' 재표기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표기 없애…"판문점선언 존중"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 등으로 급속히 변하는 남북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이날 발간된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앞서 발간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한 바 있다.
이런 '적' 표현을 놓고 그간 논란이 많았다.북한군은 우리 군과 대치 관계에 있으면서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를 대외적으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란이었다.
남북 경제협력과 인적 왕래를 위해서는 남북한 군간 군사적 보장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그런 상대를 내부 문서가 아닌 공개 발간물을 통해 '적'으로 규정해놓고 어떻게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남북 정상은 작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천명한 바 있고, 이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체결되어 군사 당국 간에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적대행위 중지로 압축된다.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백서' 등 정부의 공식 발간물에 북한을 '적'으로 칭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적대행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도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 '적' 표현을 변경한 것에 대해 "적이란 표현은 북한 위협 뿐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면서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주적'(주된 적)으로 규정한 표현은 1995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2003년 사망)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가 됐다.
이후 2004년 백서에서 이를 처음으로 삭제했고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된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2004년에 비해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발생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해 말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한다.
백서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주적'이란 표현을 다시 사용할 경우 정치·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면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이 적임을 분명하게 표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적의 개념을 무력도발의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세력인 북한정권으로 한정해 인도주의적 지원 대상인 북한 주민과 엄격하게 분리했다고 밝혔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에 적 표현 변경을 놓고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듯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반영했다.
이런 문구는 이번 백서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는 핵과 미사일, 화생방무기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 북한이 개발했거나 보유 중인 각종 탄도미사일 14종을 표기했으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과정도 '일반부록'에 자세히 명기했다.
화학무기도 2천500~5천t을 저장하고,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국방백서 또는 이와 유사한 공식 문서에 '주적' '적'이란 표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1985년 서독 국방백서는 '동독 및 소련'을 '군사적 위협'으로, 2002년 대만 국방백서는 '중국'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2006년 중국 국방백서는 '대만'을 '대만독립 분열세력' 등으로 각각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