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금투협 방문해 "'회수시장 활성화→신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이해찬 "자본시장 세제개편 공론화할 시점"…민생경제 행보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금투협 찾은 이해찬 "엔젤투자 활성화해야"…민생경제 행보 계속 / 연합뉴스 (Yonhapnews)
이해찬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700조원에서 1천조원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지만, 대개 융자나 담보대출이라 직접투자 비중은 작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 유동자금을 실제 투자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이 대표는 "경제 활성화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금융업계의) 투자 관행은 주로 안전한 대출 위주였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 조금 더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엔젤클럽에서는 12개 중 1개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투자 관행이 있다"며 "이런 것(엔젤투자)을 활성화해야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획기적 대책을 조만간 집대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좋은 산업을 만들어도 우리나라는 회수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90% 이상이 상장을 통해서만 회수한다"며 "공정성에 기반한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서 중간 단계에서도 투자자본이 회수되고, 새로운 기술의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인프라 구축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대표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7개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 협회장은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몇천개가 있다.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가 생긴 탓"이라며 "단순히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걸려도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하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의 선진화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면서 "규제가 옛날식이 많을 것 같다.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금투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나 폐지 문제를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축소·폐지 건의가 있었다"면서 "당연히 검토를 할 것이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을 정부와 같이 하고 있다.
가급적 빨리 마련하겠다"면서 "많은 분야에 걸쳐 있어서 발표를 한꺼번에 할 것인지 과제별로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선언성 발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다"며 "특위에 정부 담당 국장도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들어 이 대표가 이어온 민생경제 챙기기 행보의 연장선으로, 민주당 계열 당 대표가 금투협을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올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후 연일 민생경제 행보를 지속했다.
지난 3일에는 명동거리를 찾아 관광업계 간담회를 열었고, 4일에는 민생경제 관련 4개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7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매주 금요일 현장 최고위를 예고한 가운데 11일 첫 방문지로 사립유치원을 골라 유치원 3법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편의점주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회를 하고 이날 대기업 총수 및 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재계와 접촉면을 넓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국내 고용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경제 성과 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