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거래세 개편 건의…여당 "인하·폐지 조속히 검토할 것"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 증권거래세 개편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사진)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4개 증권회사와 10개 자산운용사의 대표도 자리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평성과 중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주식 대량보유자들의 매도로 연말만 되면 주식 시장이 침체되는 현상도 세제개편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업계 대표들은 여당 지도부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더욱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와 함께 혁신과제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률적인 자본 규제를 지양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이 대표는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당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