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과 급속한 경기 둔화라는 양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감세와 채권 발행을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밝혔다.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인민은행 합동 기자회견에서 쉬훙차이(許宏才) 재정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작년 감세 규모가 1조3천억위안(약 215조원) 규모에 달했다고 공개하면서 올해는 이보다 더욱 큰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쉬 부장조리는 "2018년 감세 조치는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일련의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올해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하에서 감세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JP모건은 올해 중국의 감세 규모가 2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중국은 또 올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를 작년보다 늘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쉬 부장조리는 올해 지방정부의 일반 채권을 '적절한' 규모로, 특수목적 채권을 '비교적 큰 규모'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롄웨이량(連維良)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은 "투자의 중요한 역할을 잘 발휘시킴으로써 강한 국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주로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용으로 쓰인다.
따라서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여겨진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자 중국 국무원은 작년 7월 1조3천500억위안 규모의 지방 정부 채권 발행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작년보다 상당히 큰 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정부는 오는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 발행 계획을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역시 경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한층 완화된 통화 정책을 펼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인민은행은 작년 4차례 지급준비율 인하로 시중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 데 이어 지난 4일, 올해 들어 첫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준율은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5%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주허신(朱鶴新) 인민은행 부행장은 "온건한 통화 정책이 절대로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돈줄을) 조이고 푸는 강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내 소비 심리가 급랭한 가운데 적극적인 소비 진작책도 추진된다.
롄 부주임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소비 촉진 정책을 제정할 것이라면서 여행, 스포츠 등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 소비도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당·정 지도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감세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량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 둔화 흐름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6%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