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공이 나라 부강해지는 지름길, 신바람 나도록 협력하겠다" 정부·상의 규제혁신 TF도 제안…"투자·혁신에 관심 가져야, 상생도 중요" 신한울 원전 관련 "에너지정책 전환 중단 안 돼…기술력 제고 지원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과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왔다"며 "그런 저력을 올해도 발휘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어려움을 돌파하자"고 말했다.
특히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좋은 일자리, 둘째가 상생과 협력"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고용과 관련, "30대 대기업 그룹은 지난 5년간 고용을 꾸준히 늘려왔고,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에 고용을 5만여명 늘려서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약 85%를 차지하는데 주요기업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해주셨지만, 작년 2분기부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며, 그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지름길"이라며 "지금까지 잘 해왔다.
기업들이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투자와 혁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지속해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속도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한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모처럼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정부가 기업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신산업·신기술·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혁신은 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이고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는 데 대기업·중견기업이 주역이 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여러분의 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대폭 확대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전체 생태계가 함께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과제 해결도 중요하다.
기업도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관심을 가진 데 감사한다.
국회에서도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이 계류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도록 마음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전 관련한 토론도 있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있다.
공사 재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산업·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공사 재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모순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한울 원전 건에 관해 보충설명을 하겠다"며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전력설비 예비율이 25%가 넘는 가운데 원전 5기를 더 건설 중"이라며 "건설이 완료되면 전력설비 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 분야에서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정부는 계속 지원하겠다"며 "기자재 업체와 부품업체의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