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특허 무효소송 역전승 이끈 '승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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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로펌 스페셜리스트
'지재권 분야 법률자문 강자' 율촌 IP그룹
한온시스템·금강제화 등 소송 대리戰서도 '승전보'
영업비밀 관련 소송서 강점…업계 처음 '신산업IP팀' 신설
최근 특허 소송에서 승전고를 울린 기업들이다. 이들은 모두 법무법인 율촌에 자문을 맡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율촌은 영업비밀, 개인정보,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 자문 분야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다음달에는 로펌업계 최초로 신산업IP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에 특화된 전문 IP서비스를 더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대형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을 대리해 스위스 제약사 로슈를 상대로 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관련 특허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했다. 특허가 유효하다는 2심 판결(특허법원)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율촌이 “이 기술은 이미 알려진 선행 기술”이라는 증거를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법리적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율촌은 국내 최대 차량용 열관리업체인 한온시스템을 대리해 일본 도요타 관계사인 도요타지도쇼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작년 11월 최종 승소했다. 같은 달 국내 최대 제화기업인 금강을 대리해 일본 1위 제화업체 리갈코퍼레이션과 벌인 ‘리갈(REGAL)’ 상표권 침해소송에서도 승리를 확정했다. 지난해 1월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사진 보정 필터 기술을 탈취했다는 누명도 벗겨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진이 외관상 비슷해 보인다고 해도 그 필터의 기술적 특징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다면 기술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하며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줬다.
IP 분야에선 특허 관련 소송보다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 핵심 연구인력의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다. 율촌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서울반도체와 대유위니아의 자문을 담당하며 이들 회사의 기술 유출 혐의가 있는 대만 에버라이트, 경동나비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냈다. 임형주 율촌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분위기와 맞물려 영업비밀 유출 분쟁, 아이디어 탈취, 직무발명 관련 분쟁(보상금 청구소송 포함) 등 IP 관련 자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2005년 설립된 율촌 IP그룹은 18명의 한국변호사, 7명의 변리사, 3명의 외국변호사 등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IP그룹 대표는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전문가인 특허법원 판사 출신 최정열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맡고 있다. 그는 차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내정됐다. 같은 그룹 소속 김철환(22기) 한동수(24기) 변호사 등도 IP 분야에 특화된 판사 출신 변호사다.
임형주 변호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대리해 다수의 승소 경험을 쌓았다. 이승목 미국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퀄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 출신인 김승조 변리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사건 등과 같은 IT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특허청 심판관 출신인 윤경애 변리사는 셀트리온 대웅제약 특허 사건과 같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율촌은 지난해 3월 미국의 저명한 법률전문매체가 주관한 아시아리걸어워드 시상식에서 ‘올해의 IP로펌상’을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