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했지만…여전히 강경한 택시업계

"카카오 檢에 고발 검토"
대타협 조건 또 내걸어

카카오가 15일 카풀 서비스 중단을 전격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은 택시업계와 타협의 여지가 커졌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업계 일각에서는 카풀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와 4개 택시단체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할 전망이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낙후된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향적인 중재안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사납금 폐지, 월급제 도입 등 택시업계의 ‘숙원’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논란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중단 발표에도 택시단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에 부정적이다. 김태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국토교통부가 ‘내부 문건 보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4개 택시단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택시단체의 문제점을 언론에 제기하고, 택시단체 집회 등에는 대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내용은 국토부에서 논의·보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임현우/김소현 기자 tardis@hankyung.com